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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개인·법인 공개 부산 부동산업체 16억 최다

지방세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전국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 15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부산·울산·경남 986명 1250억원
개인 최다는 부산 사는 40대 15억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는 조 부회장, 법인 1위는 129억원을 체납한 경기도 용인의 지에스건설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89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76억원 늘었다. 또 공개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법인 비중은 서울시가 44.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5%로 뒤를 이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총체납액은 법인·개인을 합해 986명, 1250억여원에 이른다.



 부산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468명, 체납금액은 590억9500만원이다. 법인이 195개 업체 343억7100만원이고, 개인은 273명 247억2400만원이다. 법인 최고는 해운대구 우동의 부동산분양업체인 P업체로 주민세 등 16억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부산시 서구 강모(56)씨로 주민세 등 11억7000만원을 체납했다. 부산시는 체납자 명단을 10일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와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에게는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면서 “체납을 사전 방지하고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매년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의 체납자는 301명에 체납액 351억3500만원이다. 법인은 74개 업체가 134억6200만원, 개인은 227명이 216억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평균 체납액이 개인은 9500만원, 법인은 1억8200만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울산 남구에 사는 우모(40)씨로 13억5900만원, 법인은 중구의 건설업체인 I업체로 13억5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울산시는 명단을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개한다.



 경남에서 공개(www.gsnd.net)되는 체납자 217명의 업종은 건설(건축)업 76명(35%), 서비스업 64명(29.4%), 제조업 57명(26.2%), 도·소매업과 운수업 16명(7.3%) 등이다. 나머지 4명(2.1%)은 무직이다. 체납 금액별로 보면 3000만원에서 1억원을 체납한 인원이 150명(69.1%), 1억원을 초과해 체납한 인원이 67명(30.9%)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부산에 주소를 둔 김모(47)씨가 15억원, 법인은 창원시 소재 W개발이 14억원을 체납해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부산·울산시와 경남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황선윤·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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