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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TV토론] 대북 정책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왼쪽부터)가 4일 오후 서울 MBC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TV토론은 각 후보가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사진기자단]


대북정책 분야에선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초반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박 “신뢰 쌓이면 대북 지원”
문 “공동어로가 NLL 수호”
이 “대결정책에 남북관계 최악”



박 후보는 “대북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가짜 평화며, 공동어로구역은 사실상 NLL포기 아니냐”고 공격했고, 문 후보는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수호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맞섰다. 



 사회자=이명박 정부 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위기상황도 있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의 사과가 먼저다, 대화가 먼저다, 후보마다 입장 차가 있는데 대북정책의 원칙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이=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대결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기본정신은 상호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 6·15, 10·4선언의 이행을 정부 차원에서 밝히는 데서 해법이 있다.



 문=남북 간 화해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비전과 성장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기존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선언을 이행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겠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듯 전제 조건을 달면 안 된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과 대화 재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병행해서 해나가겠다.



 박=북한이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한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천 방안이다. 남북대화에는 전제조건이 없다.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또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별도로 지속하고 남북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 남북 신뢰가 쌓이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대북지원을 하겠다. 그동안 화해만 강조하거나 원칙만 강조하는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



 문=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강조하지만 실제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보면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NLL이 무력화됐다. 근래 휴전선 노크 귀순 사건을 봐도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정부 때 연평해전에서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격퇴하고 NLL을 사수했다. 노무현 정부는 아예 북한 도발을 사전에 저지했다. 북한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건가.



 박=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된다.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 도발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진짜 평화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퍼주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가짜 평화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는 2007년 국방장관 회담 때 NLL을 준수해야 한다는 김장수 장관의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했다. 그러면 NLL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문=NLL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간 해상불가침경계선이라고 천명했다. NLL은 남북 간 사실상 영해선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수호하겠다고 여러 번 천명했는데 포기하려고 하느냐고 되풀이하는 게 유감스럽다. 공동어로구역은 남북 간 NLL에서 등거리로 그은 선이기 때문에 NLL을 더 확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 남북장관 회담에서 김 장관의 경직된 태도를 말한 것은 남북 간 군사적 안전보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 경직된 태도가 잘못됐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었다. 공동어로구역은 우리 어민들이 NLL 너머 북한 수역까지 조업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정책이다.



 박=이정희 후보는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박수 쳐드리고 싶다”고 했다. 목숨 걸고 NLL을 수호한 장병에 대한 모욕 아닌가. 연평도 포격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트윗을 하기도 했다.



 이=(질문에 대한 답을 피하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영해법 제정 때 서해 5도 수역에는 영해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길 바란다. 공동어로선언과 서해평화협력지대가 (2007년) 10·4 선언의 핵심인데 임기 내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호 비방 중지하겠다는 10·4 남북공동성명 지킬 것인가.



 박=여러 인터뷰를 통해 남북 간의 기존 합의에 대해 역대 정부가 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으로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다. 제 인터뷰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10·4 선언을 지키려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고, 헌법정신에 합치되지 않는지 검토할 사안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은 상호 존중과 평화를 위한 것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다른 약속도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정효식·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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