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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가 석유보다 싼 유일한 나라”

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일보 에너지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가운데가 주제 발표자인 김창섭 가천대 교수이고, 왼쪽은 심상복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오른쪽은 이종수 서울대 교수(공동 발표자). [안성식 기자]


싼 전기요금을 계속 유지하다간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일보 에너지포럼에서다. 주제 발표를 한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전력 과소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차 에너지(전기)가 1차 에너지(석유)보다 싼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에너지포럼
전기세 신설해 소비 억제하고 인상분만큼 유류세 내려야
산업용 요금, 제조업 원가 1.15%, 전기 요금 인상 여지 충분해



 그는 차기 정부가 택할 대안으로 낮은 전기요금에 세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취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현재 에너지원별로 나뉘어 있는 각종 에너지 세금도 하나로 통합하는 동시에 목적세인 에너지 세금을 일반세로 전환해 예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싼 전기요금은 난방 수요까지 전기로 몰리게 만들었다”며 “최근 10년간 전력 소비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보다는 인상폭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사실상 면세인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발전용 LNG와 동일한 수준으로 탄소세 성격의 세금을 새로 물릴 경우 연간 5조원 정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설된 전기세 인상분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도 동시에 실시해야 늘어난 세금 부담을 덜면서 과도하게 쏠리는 전기 소비 비중을 유류 쪽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표자인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으레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제조업 평균 원가의 1.15%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며 “경쟁국과 비교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기요금이 너무 싼 탓에 농촌에서는 쇠죽도 전기로 끓이는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왜곡된 가격 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세금을 통해 전력과 석유의 소비 역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수덕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 김영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박권식 한국전력 미래전략처장, 배홍기 삼정KPMG 회계법인 부대표,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 심상복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지윤 플레시먼힐러드 부사장, 조성경 명지대 기초교육대 교수,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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