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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심각한 도발” … 일 자위대, 요격미사일 배치 시작

미국 민간 위성사진업체 ‘디지털글로브’가 지난달 26일 북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사진. 이 업체는 발사장 움직임을 토대로 “북한이 3주 내에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AP·연합뉴스]


북한이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명의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즉각적인 제재 움직임이 표면화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뤄질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는 지난 4월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각국별로 금융, 해운 관련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며 “여러 나라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 범위와 내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움직임
4월 유엔 제재 때 ‘방아쇠’ 조항
발사 강행 땐 안보리 자동 개회



 로켓이 발사될 경우 지난 4월과는 달리 이사국 소집 요구 없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동 개회된다. 4월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동으로 취하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처음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가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 회의를 참관할 수도 있다는 점도 4월과 다르다.



 우리 정부는 1일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또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발사하는 물건이 뭐든 핵무기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불법이며,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북한이 위성 이름을 나로호라고 붙여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조를 위해 3일 미·중·일·러의 주한 대사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또 지난달 30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고 온 외교부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4일 한·미 공조 협의차 미국으로 파견한다.



북한 김정은이 11월 30일 방북한 리젠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시진핑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다음날 북한은 10~22일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AP·연합뉴스]


 한반도 주변국들은 모두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5~6일로 예정된 북·일 국장급 회담의 연기를 발표했다. 로켓 발사 발표에 대한 항의 표시다. 일본 정부는 1일 밤 자위대에 파괴조치준비명령을 내린 데 이어 2일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개시했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우선 오후 미에(三重)현 쓰(津)시에 있는 항공자위대 하쿠산분톤(白山分屯) 기지에 있는 패트리엇(PAC3) 부대가 오키나와 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방위성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로켓 비행 궤도에 속하는 오키나와 본토, 이시가키(石垣)섬, 미야코(宮古) 섬 등으로 이전 배치할 예정이다.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은 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 로켓 잔해 등이 낙하할 경우 격추가 가능하다. 또 로켓 발사 정보 탐지를 위해 이지스함도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은 국무부 명의로 긴급성명을 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냉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2일 “북한도 평화적인 우주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한돼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각국이 긴장 고조를 피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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