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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99.2% 보급? 방통위 뻥튀기 의혹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방송 보급률을 실제보다 뻥튀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00만 명가량인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책이 전무한 가운데 통계 부풀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아날로그 케이블 1000만 명
작년 통계 제외, 올핸 포함
내년 저화질 시청 불가피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표류

 ◆1년 만에 30%포인트 증가



오는 31일로 다가온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방통위는 자체 조사 결과 디지털 지상파 방송 보급률이 99.2%에 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난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 6월 조사했던 보급률 69%보다 30%포인트 급증했다.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10가구 중 9가구는 유료방송에 가입해 TV를 본다. 이 중 IPTV와 위성방송, 디지털 케이블 등 디지털 유료방송에 가입한 가구는 5가구. 나머지 4가구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로 약 1000만 명(700만 가구) 정도다.



 문제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는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저화질 방송을 봐야 한다는 것.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전환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들을 디지털 시청가능가구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조사때는 제외했었기 때문에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통위의 무리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라도 디지털TV를 보유한 경우 지상파 방송은 8VSB 방식으로 고화질 시청이 가능하고, 브라운관TV를 보유한 경우에도 비록 저화질이지만 방송 중단 없이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갑자기 계산 방법이 바뀐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민수(강릉원주대 법학) 교수는 “디지털전환특별법에는 디지털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 디지털방송이라고 정의돼 있는데, 아날로그 신호를 받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구까지 보급률에 포함한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또 미디어전략연구소 김희경 박사는 “방통위가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으로만 제한된 8VSB 전송방식을 케이블 채널로 확대하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1000만 명도 당장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는데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표류하는 디지털 정책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1000만 명 중 약 5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방통위가 도입하기로 한 ‘클리어쾀’ 요금제도 표류하고 있다. 클리어쾀이란 셋톱박스 없이 볼 수 있는 저렴한 디지털 케이블방송. 대신 시청자가 디지털TV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클리어쾀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다.



 최성진(서울과학기술대 미디어공학) 교수는 “단돈 1000원이 아쉬운 저소득층에게 디지털TV 구매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20개 내외로 채널 수가 적어 저소득층으로부터도 외면받을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봉지욱 기자



◆클리어쾀(ClearQAM)=셋톱박스 없이 저렴하게 볼 수 있는 디지털 케이블방송.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2013년 도입될 예정이다.



◆8VSB=지상파 방송 전송방식.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에서는 7-1, 9-1 같은 번호로 표시되는 지상파 방송 HD채널. 셋톱박스 필요 없음. 현재 지상파 외에 케이블 채널에서는 이 방식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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