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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요한 건 “검찰 활용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일제히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총장 인사부터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수사 기능 제한, 비리 대책까지 다양한 개혁 방안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박·문 후보는 어제 검찰 개혁안 발표를 통해 중수부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두 후보는 각각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박 후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문 후보)고 했다. 이에 따라 ‘사정의 사령탑’으로 불려온 대검 중수부는 1981년 출범 후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두 후보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인사”(박 후보), “총장직 등의 외부 개방”(문 후보)을 약속했다.



 중수부 폐지는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간 ‘거악(巨惡) 척결’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그 막강한 힘 때문에 편파수사·인권침해 시비에 계속 휘말려야 했다. 두 후보가 제시한 대로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고 인사·수사·기소에 대한 국민의 통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편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치검찰’ 논란이 커진 데는 일부 검찰 간부의 잘못도 있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검찰 수사를 이용하거나 방패막이로 쓰고 인사에 개입해 온 정치권력의 책임이 크다. 중수부 폐지론이 제기된 이유도 정권의 장악력 확대나 정치 보복에 수사를 활용해 온 데 있다.



 후보들은 “제 자신을 위해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박 후보), “대통령 및 청와대가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문 후보)고 다짐했다. 관건은 이 다짐을 대통령 당선 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느냐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이란 신념 없이는 검찰 개혁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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