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박·문 “총장 퇴진” 한목소리 … 고강도 개혁 공약 준비

검찰 수뇌부의 내분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도 ‘검찰총장 퇴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강도 높은 추가 공약을 만들고 있어 누가 집권해도 검찰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을 만든 안대희(57·사시 17회)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검찰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도덕성과 윤리,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며 “이제는 수뇌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자리에 연연해 정치권 눈치만 보거나 적당한 눈가림 대책으로 사안을 모면하려 하면 이 또한 검찰의 비극이 될 것”이라며 수뇌부(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2003년 대검 중수부장 때 대선자금 수사를 했던 안 위원장은 “현 검찰 수뇌부는 자체 개혁능력과 명분을 상실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검찰개혁안을 만든다면 그것은 검찰총장 추천회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승인된 새로운 총장 몫으로 민주적 방법으로 조직의 동의를 얻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각 당의 공약만으로 검찰 개혁은 부족하다”며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검찰 자체 기강 확립을 위한 인사 쇄신을 포함한 추가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엔 이미 발표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과 ‘수사(경찰)와 기소(검찰)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 합리적인 수사권 분점안에 이어 검찰총장의 민주적 인선, 내부 감찰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하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며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으로 기존 중수부 기능이 이전되기에 그 자체가 약화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 후보 측은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권재진 법무부 장관, 최재경 중앙수사부장까지 즉각 물러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문 후보는 29일 전남 순천 유세에서 “언론에 폭로된 윤대해 검사 글(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을 봤나.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검찰개혁은 사실 검찰과 짜고 치는 위장 개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박근혜 공동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때가 우리 검찰이 가장 좋았던 때다. 가장 국민에게 신뢰받았던 때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 대상이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중수부 폐지 등 국민의 개혁 열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 보전에 연연하는 최재경 중수부장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 제한 등 개혁안을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한상대 총장이 30일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키로 한 데 대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검찰 이전투구의 발단은 이 대통령-권 장관-한 총장을 잇는 라인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며 “권 장관을 중심으로 사태를 해결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는 온 국민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안철수씨의 검찰개혁 공약이던 ▶기소배심제를 통한 검찰 기소권 통제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수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한상대 총장, 10시 사퇴 발표…개혁안 발표 취소
▶ 선후배들과 잘 통했던 한상대, 왜 '불통' 됐나
▶ 자기 조직 챙기는 최재경vs그냥 안나간다는 한상대
▶ 능력보다 인맥 중시한 MB식 인사의 예고된 혼란
▶ 검찰총장, 이명박 정부서 모두 중도하차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