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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징후 … 긴박한 한반도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고 있다. 당장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민간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는 동창리 미사일 기지 주변의 위성사진을 근거로 몇 주 안에 발사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28일(현지시간) 김정일 사망 1주기인 12월 17일이나 한국 대선일인 12월 19일을 즈음해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럴 경우 지난 4월에 이어 불과 8개월 만이다. 북한이 1년에 두 차례 로켓을 발사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디지털글로브의 전문가 조 베르무테즈는 “올해 들어 두 번째라는 사실은 발사 결정이 북한 최고위층에서 내려졌음을 시사한다”며 “매우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과 일본은 다음 달 초 2차 국장급 회담을 할 예정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입장에선 국제 사회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내부 강경파의 주장을 장거리 로켓 발사로 수용하는 모양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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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맞춰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부산해졌다.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중국 베이징으로 날아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발사를 자제하도록 양측이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중국은 리젠궈(李建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을 평양으로 보냈다.

 미국 워싱턴에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6자회담 차석대표인 이도훈 북핵외교기획단장이 19~21일 방문해 클리퍼드 하트 미 국무부 대북특사 등을 만났다.

김규현 차관보는 27일과 28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대니얼 러셀 백악관 동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을 만났다. 임성남 본부장도 중국 방문이 끝난 뒤 12월 4일쯤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는 잇따른 워싱턴행에 대해 “미 대선이 끝난 만큼 오바마 행정부 2기의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방문으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 인사들이 지난 8월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미 공군기가 8월 17일 괌에서 출발해 서해항로를 거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20일까지 체류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외교 소식통은 “당시 미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나 3차 핵실험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미측이 했을 수 있다”며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을 원하는 만큼 양측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의 방북이 사실일 경우 파장은 간단치 않다. 머문 기간도 긴 데다 방북 일정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선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방북과 연계해 북측이 당시에 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미측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인사들이 분주하게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도 미·북 간의 직접 접촉에서 오간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온통 시선이 대선에만 쏠려 있는 틈을 타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움직임들은 대선 후 출범할 새 정부의 외교 숙제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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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