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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억 빼돌린 지자체 공익요원들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중고차거래업자와 짜고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중고차 취·등록세 횡령 혐의
수법 알려준 업자 등 넷 적발

 경기 시흥경찰서는 행정전산망에 자동차 과세표준금액을 허위로 써 넣는 수법으로 취득세·등록세를 빼돌린 혐의(지방세기본법 위반 등)로 김모(26)씨 등 시흥시청 전 공익근무요원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중고차거래업자 김모(30)씨를 구속하고 공익요원이 보는 앞에서 과세표준금액을 조작해 간접적으로 범행수법을 알려준 혐의(공전자기록 위작·행사)로 시흥시청 직원 문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익근무요원 선·후임인 김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와 공모해 지방세무프로그램상에 승용차 과세표준금액을 줄여 적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5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금액이 4700여만원일 경우 470여만원으로 입력해 세금 330여만원을 30만원만 내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차량 구입자들이 세금영수증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는 면제된 액수만큼의 세금을 차량구입자로부터 챙긴 뒤 공익요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건당 30만~4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자신이 포섭한 공익요원이 제대를 하면 후임자에게 수법을 대물림하도록 사주해 세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고유업무인 세금관리를 공익요원이 전담했던 점에 주목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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