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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파생상품 함부로 못 판다

금융회사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노인에게 함부로 팔 수 없게 된다. 금융상품 지식과 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이 금융사 실적경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 [중앙일보 11월 27일자 1면(사진)] 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고령자에 대한 파생상품 판매 현황 및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사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주가연계증권(ELS)·주가연계신탁(ELT)·주가연계펀드(ELF) 판매액은 4조2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판매액(24조4000억원)의 17.1%에 이른다. 고령자에 대한 건당 판매액은 4800만원으로 투자자 평균(2600만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파생상품 관련 투자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고령 고객도 34.4%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에게 상품을 팔려면 은행·증권·보험사의 지점장이 직접 고객이 작성한 가입신청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부당권유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책임을 명시해 무리한 실적독려를 막기 위해서다.

 ‘투자숙려기간 제도’도 도입된다. 파생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고령자가 상담 다음 날부터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 등과 상의해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 하루 이상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방안에 대해선 논란도 일고 있다. 만 80세를 넘긴 초고령자에게 파생상품을 팔기 전 가족이나 후견인에게 알리도록 한 ‘가족 조력제도’가 한 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당수의 고령자가 자녀나 배우자가 모르는 자산을 따로 관리한다”며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프라이버시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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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