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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선진국 진입 못한 건…" 日 시장 망언

“한국과 중국 모두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하라 이거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게) 한국과 중국이 아직 선진국 진입을 못하고 있는 최대의 위크포인트(약점)다.”

 29일 우익정당 일본유신회의 총선 공약 발표장에서 대표대행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3) 오사카 시장이 내뱉은 망언이다.


 발언은 독도 영유권 갈등을 둘러싼 본지 기자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본지 기자가 “과거 독도를 공동관리하자고 주장했었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하시모토는 “먼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명백한 일본 영토다. 영유권은 일본 고유의 것이다”라며 발끈했다.

 이어 “공동관리는 영유권을 공동관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었고, (독도 주변의) 이용권을 공동관리하자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그러곤 아무 상관없는 ICJ 강제관할권을 선진국 진입과 연결시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선진국인 미국도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론에 하시모토는 “미국은 별개로 두고 아시아 문제만 생각하자”고 피해갔다.

 일본유신회의 원투 펀치인 이시하라 신타로(80) 전 도쿄도지사와 하시모토는 기자회견 내내 이런 고압적 자세를 이어갔다.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이상한 질문은 하지도 마라”(이시하라) “소소한 질문들은 관료들에게나 물어라”(하시모토)는 태도였다.

 ‘일본을 현명하고 강하게 만든다, 강한 일본’이란 제목이 붙은 공약은 예상대로 극우적 색채가 짙었다. 이시하라가 강력하게 제창한 ‘자주헌법 제정’은 총론에 해당되는 기본방침에 포함됐다. “점령군인 미국이 강요한 헌법을 65년간 폐기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수치”라고 주장하는 이시하라의 주장이 반영됐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근본부터 뜯어고쳐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시하라는 기자들에게 “헌법을 읽어본 적이나 있느냐. 당신은 지금의 헌법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며 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외교 분야에는 ‘상호의존 전략의 관점에서 일본의 핵연료 사이클 기술과 무기 기술의 위치를 부여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일본의 무기제조 기술을 활용한 무기를 전 세계에서 유통시킴으로써 일본이 군사강국으로의 위치를 점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일본유신회 측은 설명했다. 이시하라는 평소 “핵 모의실험(시뮬레이션)만 해도 큰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온 ‘핵 무장론자’다. 하지만 핵무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은 이번 공약에선 빠졌다.

 이 밖에 실질 국방비를 국민총생산(GDP)의 1% 이내로 묶어둔 예산 제한을 철폐하고,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의 무력사용 제한을 완화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료들과 분명한 대립각을 세워온 이시하라와 하시모토는 “경직된 중앙관료 제도를 부수겠다”며 국민들의 ‘반관료’ 정서를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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