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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 비중 2030년까지 11%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한국전력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국제적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국가들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과 같은 국제단체들이 전 세계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들이 비교 평가하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23일 우리나라의 IEA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부문별로 나눠 평가 분석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를 발표 했다.

 ◆온실가스 감축=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첫 번째 국가보고서 발행 이후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왔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BAU(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것과 이를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됐고 구체적인 시행은 녹색성장위원회가 담당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더 나아가 2012년 아시아 최초로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것이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과 소비 기반 CO₂생성량을 측정하고. 녹색성장 진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OECD가 개발한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효율 정책도 개발됐다. 그 예로는 연비 기준, 건물 설계기준, 기타 분야의 기존 정책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2009년 7월, 한국은 ‘리터당 17km 또는 km당 CO₂배출량 140g’이라는 새로운 연비 기준이 2015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 연합과 미국의 현행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단위 면적당 총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실적 기준’ 에너지 기준이 면적 1만이상 상업용 건물 모두에 적용됐다.

 ◆신재생에너지=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총에너지공급에 기여하는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에너지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11%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핵심 기술을 명시하고, 2012년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제도로 대체해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원개발=국영 석유 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탐사와 생산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해 왔다. 이런 해외 활동을 통해 수입선을 다각화하고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전 세계 기업 구매자 중 가장 많은 양의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전 세계 20개 이상의 프로젝트 지분 참여를 통해 사업범위를 천연가스 수입과 유통에서 탐사와 생산으로 확장했다.

 ◆스마트그리드=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의 전국적 도입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인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을 개발했다. 계획 1단계는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건설과 운영이다. 완전히 통합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으로 구성된 실증단지는 산업계와의 협력 하에 6천5백만 달러의 비용으로 제주도에 설립됐다.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 참여한 제주 구좌읍 동복리의 가정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 패널이 설치돼 있다.
 ◆기술개발=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중 주목할 만한 특징은 연구개발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 지출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고,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2010년, 7천억 원 이상이었다.

 우리나라는 ‘녹색 에너지 전략 로드맵’이라는 에너지 기술개발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로드맵에는 신기술 시장 침투, 국제협력,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위한 전략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략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참여로 구축됐다. 집중 개발이 필요한 15개의 기술 분야에 대한 로드맵이 각 분야의 구체적인 단기·중기·장기 목표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원자력 에너지=원자력은 우리나라 전력 총 생산량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원전 5기가 건설 중이며, 6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같이, 원자력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원자력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냈고, 높은 수준의 가용성과 신뢰성, 효율적 원전운영과 저비용 건설을 통해 동 부문에서 전세계 리더 반열에 들어섰다. 그 결과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한국이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특히 강조되는 대중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했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발전은 국내 건설 능력과 R&D 역량을 크게 높였다. 그결과 처음으로 UAE에 원전을,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판매했다. 

 ◆배출권거래제 설계=지난 5월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을 발표했다. 이는 우선 3단계로 윤곽이 잡혔으며 1단계는 2015~2017년, 2단계는 2018~2020년, 3단계 및 이후 단계는 5년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95%의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나머지는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하되 일부 회사는 국가 무역 기여도에 따라 100% 무상으로 할당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제 교역에 노출된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탄소 가격제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요소들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이 제도의 실제 운영방법을 명확하게 알리는 측면에서 한국은 빠른 속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력분야,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신기술 활용과 같이 배출 감축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정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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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