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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예탁금 계속 비과세 …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내야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한숨 돌렸다. 기획재정부가 36년간 비과세였던 조합 예탁금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칼을 빼들었지만,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3년간 조합 예탁금엔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을 전망이다.

 회원제 골프장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울상이다. 당초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골프장 입장 시 1만2000원씩 붙이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담아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여야 의원의 반대로 이 법안은 폐기키로 했다.

 정부가 만든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주 140개 개정안을 심사해 이 중 65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24건은 수정, 9건은 폐기키로 했다. 법 개정까지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가 남았지만 이미 소위에서 여야 의원이 합의한 내용은 뒤바뀔 가능성이 작다. 남아 있는 쟁점 법률안은 대선 이후에나 논의될 예정이다.


 대선을 앞둔 만큼 정치권은 표에 영향을 줄 만한 법안 처리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5개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조합원 예탁금에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해 주던 혜택을 3년간 연장키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내년엔 5%, 이후엔 9%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냈었다. 이 경우 내년엔 3000억원, 이듬해부터 연 54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5개 조합은 “영세 농어민·서민을 울리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어민 표를 의식한 정치권도 조합 쪽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3년간, 9%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도 2014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일부 부유층에 세금을 거두는 데는 적극적이다. 고가 가방(수입가 200만원 초과)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판매가격으론 400만원인 가방 가격이 내년부터 3~7%가량 더 오르게 된다. 회원제 골프장에 물리던 개소세를 2014년 말까지 면제해 주자는 정부안은 폐기키로 했다. 개소세를 면제해 준다고 관광객 유치와 내수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연 3000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개소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대선을 앞두고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서 정치권이 폐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민·중산층에 돌아갈 세금 혜택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내년부터 도입할 비과세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만기를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쉽도록 요건을 완화해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비과세하는 저소득 근로자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엔 급여액이 월 100만원, 연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었지만 이를 월 150만원, 연 2500만원 이하로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가 아닌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연간 48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리는 추세다. 당초 정부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이 공제·감면을 받아도 꼭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올리자고 했다. 국회는 이 비율을 16%로 1%포인트 더 올려 잡았다. 또 100억~1000억원의 중견기업도 11%에서 12%로 최저한세율을 높였다. 또 고용을 줄인 대기업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고용창출 세액공제를 줄이는 건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아직 논의 중인 법인세율 인상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형성저축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에 도입하는 비과세 저축.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 3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4%)를 물리지 않는다.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 최저한세율

세금공제나 감면을 해주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세제혜택으로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기업은 10%, 100억~1000억원은 11%, 1000억원 초과는 14%다. 중소기업엔 7%의 낮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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