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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초교 전면 무상급식 무산

부산과 경남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놓고 교육청과 시·도가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신청한 내년도 예산 1046억원 중 198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예산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삭감돼 통과된 급식예산 847억 6000만원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김정선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원 425억원을 학교 증·개축이나 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충당하려고 했다”며 “시의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14%)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간사인 이일권 교육의원도 “교육청 자체 재원이 부족 한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수정 예산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학부모 단체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2014년 6월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에서는 도의원들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도와 도교육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은 27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세입이 줄어 87억원의 무상급식 확대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안 하니까 못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비로 경남도 356억원, 도교육청 356억원, 18개 시·군 475억원 등 총 118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내년 443억원 지원계획을 올해와 같은 356억원으로 동결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내년에 시·군의 읍·면 지역 모든 초·중·고생과 시의 동지역 초등 4~6년, 저소득층 등 26만30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당초 경남도와 도교육청 합의로 1477억원을 들여 읍·면 지역 초·중·고생 전원, 동지역 초등 1~6학년, 저소득층 등 33만20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계획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한발 물러서자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곳은 통합진보당 단체장이 들어선 북구와 동구 2곳뿐이어서 특별한 갈등은 없다. 이들 지역에선 초등학교 6학년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북구는 2011년부터, 동구는 올해부터 시행했다. 올해 무상급식비로 배정된 예산은 전체 171억원. 북구와 동구에서 각각 19.2%(울산시 저소득층 지원금 포함)를, 나머지는 시교육청(80.8%)이 부담했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처음 울주군 농촌지역 초등학교 26곳과 중학교 6곳에 36억원을 배정해 무상급식을 지원했다. 

황선윤·위성욱·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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