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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영남정권 50년 … “탕평인사 제도화 공약 필요”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YS정권부터 차관급 이상 공직자
20% 안팎이 대통령과 동향 출신
지역균형 인사 대선 핵심 이슈로
“폐지된 중앙인사위 부활시켜야”

새 대통령 취임 후 대탕평 인사가 18대 대통령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모두 탕평 인사를 약속하면서다. 박 후보는 2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해 왔는데 그 핵심이 인사 탕평”이라며 “호남 정권이니 영남 정권이니 하는 말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도 26일 광주에서 “해마다 분기별로 지역 균형 인사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실태를 발표해 인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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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들은 통합을 외치 지만 지역 균형을 맞출 인사 시스템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진 못한 상태다. 박근혜(대구), 문재인(경남 거제) 후보는 모두 영남 출신이다. 1961년 5·16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50년 동안 영남 정권이 아닌 때는 최규하 전 대통령(79년 12월~80년 8월)과 김대중 전 대통령(98년 2월~2003년 2월) 때인 5년8개월뿐이다. 누가 돼도 다시 ‘영남 권력’ 시대가 된다.



 93년 첫 문민(김영삼) 정부 이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관가는 늘 술렁이곤 했다. 고위 관료는 어느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밀물과 썰물을 오가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통계로도 쉽게 확인된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영삼 정부 이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역대 정부에서 요직을 가장 많이 차지한 공무원들은 대통령과 동향 출신이었다.



 경남 거제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 시절 242명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출신지는 경남이 43명(18.8%)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다 호남 정권이 들어선 김대중 정부 때는 광주·전남이 221명 중 48명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가장 잘나간 공무원 집단이 다시 부산·경남(238명 중 51명, 21.4%) 출신자로 돌아갔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이 경남이었던 까닭이다. 경북 포항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현 정부에선 대구·경북(182명 중 38명, 20.9%) 사람들이 제일 잘나갔다.



 인사권자가 음으로 양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원산지 증명’을 챙겨 보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망국병이라는 지역주의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다. 박석희 (행정학) 가톨릭대 교수는 “행안부가 단순히 인사 관리만 담당하는 현재의 인사 시스템에선 지역 연고에 따라 자리가 결정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폐지된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부활시켜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국회의 인사 청문 대상과 기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지역 균형 인사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일회성 지역 안배 인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균형적인 인재 등용이 가능하도록 경제·문화·정치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지역 균형 인사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면 대통령의 동향 출신(박근혜 집권 시 TK, 문재인 집권 시 PK)이 오히려 임기 중 조금 손해를 보는 식의 인위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만큼 인사 편중이 크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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