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성추문 검사 영장 하루 만에 재청구

여성 절도 피의자 B씨(43·가정주부)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 만이다.



검찰 “직무관련·대가성 충분”
한국·일본 법원 판례도 제시
판사들 “변화 있겠나” 시큰둥

 대검 안병익 감찰1과장은 이날 “증거자료를 보완해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B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전 검사의 행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사실에서는 절도사건의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있고, 모텔에서는 사건 처리에 관한 직접적인 대화도 오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의 주장과 달리 사건 당시 B씨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녹취록과 증거를 종합할 때 소극적이나마 성(性) 제공 의사를 비친 정황이 있어 뇌물 공여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검찰은 B씨에게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성격도 있다고 봤다. 친고죄라서 이를 적용할 순 없지만 B씨가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뇌물 공여자 처벌은 않겠다고 밝혔다.





 무리하게 뇌물죄를 적용해 영장이 기각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직무 관련 성관계를 뇌물로 본 국내 법원의 판결 4건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문까지 제시했다. 사기 사건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2004년 서울중앙지법), 법원 공매 정보 제공 대가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세무서 직원(2005년 대구지법) 등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사례는 없었다.



 하루 만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자 일선 판사들은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성 제공을 뇌물로 본 하급심 판결은 많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공여자의 의사표시, 수수자의 요구가 분명한 증거와 진술로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해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런 사정에 변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뇌물죄 적용으로 졸지에 피해자를 뇌물 공여자로 만든 것 아니냐”며 “이 건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정도가 적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김기환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