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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억 유로 구제금융 … 숨통 트인 그리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26일(현지시간) 그리스 부채 탕감을 논의하기 위해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장에 도착하고 있다. [브뤼셀 로이터=뉴시스]


벼랑 끝으로 몰리던 그리스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2주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의 국가채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리스는 다음 달 13일부터 최대 437억 유로(약 62조원)의 구제금융을 수혈받게 될 전망이다.

IMF·유로존 재무장관 합의
국가채무 56조원 경감해주기로
일부 국가는 빚 탕감에 이견



 하지만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독일 등 일부 유로존 회원국이 채무 탕감(헤어컷) 방법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사태가 일단 봉합됐지만 언제든 다시 꼬일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들과 IMF는 그리스에 대해 2020년까지 총 400억 유로(약 56조3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합의했다. 그리스는 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2020년 124%까지 낮춰야 한다. 이는 애초 목표였던 120%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합의안이 도출됨으로써 그리스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리스는 13일부터 최대 437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부실은행을 정상화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됐다. IMF는 “2년 내 그리스의 부채 비율이 190~200%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이번 긴축 프로그램으로 그런 사태를 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은 그리스 채무 400억 유로 규모를 줄여주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재무장관들은 우선 그리스에 내준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낮추고, 만기를 15~30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그리스의 이자 지급 시한도 10년간 미뤄주기로 했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 국채를 헐값에 매입해 남긴 수익 110억 유로를 그리스에 돌려주고, 그리스가 자국 국채를 액면가의 35%에 되사는 것도 허용한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IMF는 유로존이 그리스의 일부 채무를 탕감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은 채무 탕감은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엄격한 재정 관리로 유명한 독일의 불만은 크다.



 유로존에서 독일·네덜란드 등 북유럽국의 불만은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금고가 거덜 난 그리스 구제를 위해 왜 재정 건전성을 지켜온 주변 국가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입장 차이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는 이날까지 2주에 걸쳐 세 차례나 이어졌고 이날 회의에서도 유로존은 채무 탕감 방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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