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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규 경기도의회 예결위장 "모든 사업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

최우규
경기도의회 예결위장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겁니다. 그 동안 당연시 됐던 사업들도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따질 겁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안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예산 심의의 1차 관문인 셈이다. 예결위에서 수정한 예산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예결위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번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 중심에 최우규(민주당·52) 예결위원장이 있다.

최 위원장이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까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계가 어려우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법.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세금 수입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지자체와 매칭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복지정책이 확대돼 그 어느 때보다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최 위원장은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주요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유사성이나 중복 여부를 면밀히 따지겠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에도 예산 삭감을 통해 억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들이 그의 현미경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 위원장은 민생 경제 예산을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분야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30% 가까이 삭감됐다”며 “경기도가 제출한 대로 통과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투자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벌써부터 예결위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진짜 걱정거리는 따로 있다.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의회 상임위마다 자신들의 소관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의 관행대로 무분별하게 끼워넣기은 사업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동료 의원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15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5% 늘었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가 29%인 4조500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교육청은 올해보다 11.3% 늘어난 10조9336억 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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