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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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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모유는 일등칸 분유는 꼬리칸…불평등 비튼 '산후조리원'

    모유는 일등칸 분유는 꼬리칸…불평등 비튼 '산후조리원' 유료

    ... 있다. 지난달 연재를 마친 수신지 작가의 후속작 '곤'은 '며느라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낙태를 둘러싼 사회의 이중적 잣대를 담아낸다. 수신지 작가는 웹툰 후기에서 “민사린이 아이를 낳고 ... 여성,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혼 여성,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한 여성 등이 줄줄이 문제가 되고, 아이를 돌봐주던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가 감옥에 가게 되면서 돌봄노동에 공백이 생긴 ...
  • [시론] '생명 존중 사회'라면 살릴 수 있는 태아는 살려야

    [시론] '생명 존중 사회'라면 살릴 수 있는 태아는 살려야 유료

    박용원 전 세브란스병원장·산부인과학회 낙태법 특별위원장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조항을 개정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곳은 결국 의료 현장이다.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가 직업윤리인 ... 의사는 살인할 수 없으니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생존 가능한 시기에 낙태돼 살아난 아기들의 양육뿐 아니라 그냥 뒀으면 별문제 없이 만삭에 태어났을 텐데 조산하는 바람에 ...
  • 비혼모는 아이 낳을 권리 없나, 사유리가 한국에 던진 질문

    비혼모는 아이 낳을 권리 없나, 사유리가 한국에 던진 질문 유료

    ... 출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낙태죄' 논란도 재소환됐다. 최근 낙태죄를 존치하되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한 형법 개정안이 ... 벌였다. 당시 대법원은 가족 관계 변화에 따른 국회의 추가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리모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대리모 계약은 법률상 무효다. 하지만 대리모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