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형법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학대로 아동 사망한다면…'살인죄'보다 더 강한 처벌

    학대로 아동 사망한다면…'살인죄'보다 더 강한 처벌

    ...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다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법이나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강화된 겁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양천구 장모 씨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알고 ...
  •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불발...의협 "결과 존중"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불발...의협 "결과 존중"

    ...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다음 임시회로 넘어갔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연합뉴스 현행 의료법상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나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강력범죄 등을 포함하자는 취지다. 지난 1973년 의료법이 바뀌면서 '범죄 구분'이 ...
  • 살인죄보다 형량 쎈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살해하는 경우 '아동학대 살해죄'로 규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른바 '정인이 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처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정인이 법'은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정인이의 이름을 본따 만든 법입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장 모 씨 부부에게 입양됐다가 ...
  •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중 납부 '0'…檢, 강제집행 검토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중 납부 '0'…檢, 강제집행 검토

    ...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벌금 납부 계획을 알려온 것도 없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

이미지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땐 처벌…헌재 5대4로 합헌 유료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표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A씨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형법 제307조1항)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8월 SNS를 통해 동물병원의 부당진료를 호소하려다 해당 조항을 알게 된 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
  • “가덕신공항 7조대 아닌 28조 든다” 국토부, 직무유기 거론하며 반기 유료

    ... 접근교통망 공사비 등을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선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거론했다.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형법 12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16년 사전타당성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 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56조) ...
  • 트럼프 탄핵은 피했지만, 수사·사법처리 가능성은 남았다

    트럼프 탄핵은 피했지만, 수사·사법처리 가능성은 남았다 유료

    ... 6일 폭도들의 의회 점거를 선동한 혐의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벗은 게 아니다. 선거 패배를 뒤집기 위한 거짓 주장과 주정부에 대한 강요와 압박, 폭력 사태 유발에 대해 민간인으로서 형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표결 직후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치스러운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