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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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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김지은씨, 서부지검에 고소 … 형법 303조 '위력에 의한 간음' 적용 유력 유료

    경찰이 6일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사 착수 여부를 묻자 “어제 저녁 바로 조치했다”고 답했다.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김씨가 주장한 내용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단을...
  • [간추린 뉴스] '대통령 비하도 상관모욕죄' 군 형법 합헌 유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병사를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비하 글을 트위터에 올려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상관 모욕죄는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상관'에 군 통수권자를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 간통죄 재판 92건 중 실형은 1건뿐 … '식물형법' 기로에

    간통죄 재판 92건 중 실형은 1건뿐 … '식물형법' 기로에 유료

    4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남편 B씨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사이가 나빠져 별거했고 이혼을 고려하던 상태였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C씨와 만났고 성관계를 가졌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춘호)는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