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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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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단기징역은 벌금형으로 바꿔야|형법 개정 세미나 지상중계 유료

    형법개정 세미나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남 법무차관)주관으로 9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민법과 함께 2대 기본법인 현행 형법은 53년 9월 제정, 시행된 이후 75년 3월 국가모독죄를 신설한 것 외에는 30여년 동안 전혀 손질을 하지 않아 컴퓨터범죄·공해범죄 등 신종범죄와 사회발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
  • 일본·독일, 구체적 범죄 명시 … 한국은 예비·음모죄 일률적 규정 유료

    관련기사 “2명 이상의 범죄실행 합의 입증돼야 음모죄 성립” 형법 총칙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음모죄가 각칙에만 규정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우리 형법이 일본 형법을 많이 빌려 온 탓이다. 일본 형법은 옛 독일제국 형법을 원형으로 삼아 만들어졌는데 정작 현재 독일 형법에는 예비(Vorbereitung)죄만 있고 음모(...
  • 국회 통과 '황제노역 방지법' 속 들여다보니 법리 모순 유료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막기 위해 지난달 국회가 통과시킨 형법 일부개정안이 졸속 입법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행된 형법 일부개정안이 기본법(Fundamental Law)으로서 갖춰야 할 법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