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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향토예비군 설치법 유료

    신민당의 한영수 의원 등 56인은 5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향토예비군의 정예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예비역인 병과 보충역인 하사관 및 병이 35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게 된 것을 30세로 내리고 소위·중위는 35세(현재43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등 국회제출 유료

    정부는 5일 예비군의대리훈련을 처별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과 「보건소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예비군의 검문에 불응하거나 폭행·협박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전시는 5년)에 처한다. ▲보건소 법 개정안=...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제정을건의 유료

    재향군인회는「향토예비군실치법』 에따라 향군을 무장시킬수있다고 결론짓고 동법의 시행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