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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늑장도 과잉도 아닌 적정대응 체계 갖춰야

    [서소문 포럼] 늑장도 과잉도 아닌 적정대응 체계 갖춰야 유료

    ... '건강하고 밝은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지난달 말 이곳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란을 맞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멱살을 잡혔다. 주민들은 초기엔 격리 수용을 ...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늑장 대응보다 낫다지만 과잉 대응도 일종의 책임 회피다. '나는, 우리 부서는 이만큼이나 ...
  •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유료

    ... 문재인 정권에서 도입한 다른 제도들도 문제가 많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본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헌법은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는 정부에 소속돼야 한다. 정부 이외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국회 이외에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과 같다. 헌법에 근거가 ...
  • [이현상의 시시각각] 당신들은 이미 승자다

    [이현상의 시시각각] 당신들은 이미 승자다 유료

    ... 전직 판사는 자신이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드러나는 이야기는 좀 다르다.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동료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인사 좌천 피해를 보았다는 ... 정서일 것이다. 집권세력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지는 의심스럽다. 그 힘세다는 검찰을 평정하고, 입법부 권한과 국민 알권리까지 무시하며 공소장을 감추는 권력을 누가 약하다고 할 수 있겠나.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