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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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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기고] 한·일 관계 흔드는 한국 대법원 판결

    [기고] 한·일 관계 흔드는 한국 대법원 판결 유료

    후쿠다 히로시 전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은 '징용공'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국제법상 최대 쟁점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있다. 필자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의 담당관으로 한일협정 교섭에 참여했다. 교섭 경위를 아는 사람으로서...
  • [기고] 한·일 관계 흔드는 한국 대법원 판결

    [기고] 한·일 관계 흔드는 한국 대법원 판결 유료

    후쿠다 히로시 전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은 '징용공'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국제법상 최대 쟁점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있다. 필자는 일본 외무성 조약국의 담당관으로 한일협정 교섭에 참여했다. 교섭 경위를 아는 사람으로서...
  • 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송환 결정 유료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8일(현지시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2014년 5월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거의 2년 만이다. 파기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한국 송환을 막아 달라'는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