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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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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아동학대치사 피고인, 변호인이 “살해죄” 주장 왜

    아동학대치사 피고인, 변호인이 “살해죄” 주장 왜 유료

    한겨울 갓 낳은 영아를 공터에 버려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적용 법조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담당 검사는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로 기소했다. 그러자 A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죄 조항은 내용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 “5세 준희, 수시로 발에 차이고 밟혀” … 학대치사로 결론 유료

    경찰이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5세 고준희양 실종 사건'을 친부와 내연녀가 주도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자신의 딸 준희양을 폭행·방임 등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고모(37)씨를 6일 검찰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
  • [간추린 뉴스] 대검 "아동 학대치사 땐 최고 사형 구형” 유료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고,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라고 대검찰청이 13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보육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를 하면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지침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