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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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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노트북을 열며] 경찰, 피의사실공표죄 뒤에 숨지 말라

    [노트북을 열며] 경찰, 피의사실공표죄 뒤에 숨지 말라 유료

    최선욱 사회2팀 기자 요즘 일선 경찰서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관과 기자들 사이에 얼굴 붉히는 일이 일어난다. 사건의 내막을 아는 사람(경찰)과 이를 알아내 공개하려는 사람(기자)이라는 역할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일 그 이상이다. 계기는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의 결정이다. 대검은 울산지검의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의사실 공표 슬그머니 “사문화”/법무부 형법개정안 유료

    ◎인권침해 말썽우려 발표안해/수사기관 반발할까 걱정/진술강요죄도 신설 “쉬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피의사실 공표죄를 사문화시키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진술강요죄를 신설해 놓고도 인권시비·수사기관의 반발·사기저하 등을 우려해 발표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사실 공표죄=「확정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