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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유료

    ... '요직 싹쓸이 코드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의 모순은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에 응축돼 있다. 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춘천지법원장이, 형사수석부장에 고연금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 설명 자료를 찾아보니 '민사1 수석 자리는 고법 부장판사 보직인데 이번에 인사 규칙을 개정, 지법 부장판사로 범위를 넓혔다'고 돼 있다. 송 부장을 위해 콕 집어서 개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