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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내용 외설적" 문제삼던 정부, 유엔엔 "수단만 제한"

    "대북전단 내용 외설적" 문제삼던 정부, 유엔엔 "수단만 제한" 유료

    ... 보내자 정부는 지난 8일 답장을 보냈다. 답변서 캡쳐. 하지만 국제사회는 법이 살포를 금지한 대상이 '전단 등'으로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등'에는 전단 외에 보조기억장치 등 물품, 금전이나 ... 목소리도 있다. 지난 4월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수미 변호사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에게 대북전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