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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2년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윤창호법 맞춰…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2년 강화 유료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4년6개월이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도 대폭 올라갔다. 양형기준이란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들쑥날쑥하게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법관이 참고하도록 만든 기준을 말한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
  • 특검, 2심서도 이재용에게 징역 12년 구형… 신동빈 재판에도 영향 줄까

    특검, 2심서도 이재용에게 징역 12년 구형… 신동빈 재판에도 영향 줄까 유료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 [간추린 뉴스] '뇌물 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12년 유료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63) 인천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과 추징금 4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은 건설업자에게 3억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