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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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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전주지법 “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무효 유료

    친전교조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임 교육감 때의 결정을 뒤집고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재단이 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에서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