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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코리아] 여객운송 허가권 등 정부 업무, 지자체에 한꺼번에 넘기자

    [리셋 코리아] 여객운송 허가권 등 정부 업무, 지자체에 한꺼번에 넘기자 유료

    지자체 자율권 강화하려면 1일 인천~백령도를 오가는 선박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가진 여객운송사업 면허권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부산시청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부산시민회의 출범식이 있었다. 부산시·부산시의회·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와 142개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박현욱 부산시민회의 공동대표는 ...
  • 지자체 통폐합한 일본 이젠 공무원 줄이기 유료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어느 정도 됐다. 이제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깰 차례다.” 10여 년간 지자체 통폐합을 추진해온 일본 정부가 추가로 지자체 간 업무와 조직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총무성은 내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여러 지자체가 통폐합을 하지 않고도 공동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회계 등 사무 부문을 ...
  • [자자체 수익사업 실상]경영능력 모자라 적자사업 많아 유료

    지자체들이 재정 건실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수익사업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수익 규모도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해 성공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나 경영 마인드의 부족, 행정력의 남용, 민간 영역 침범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비난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 수익사업의 실상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점검해본다. 부산시중구중앙동 연안부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