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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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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지소미아 종료도 아니고 연장도 아니고…어물쩍 넘어간 정부

    [현장에서] 지소미아 종료도 아니고 연장도 아니고…어물쩍 넘어간 정부 유료

    김다영 국제외교안보팀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4일 사실상 연장됐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측에 전달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협정문에 따라 매년 8월 24일까지 별도의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협정이 1년 자동 연장되는 방식을 따라왔다. ...
  • [outlook] 지소미아는 외교현안, 정치는 국경선서 멈춰야

    [outlook] 지소미아는 외교현안, 정치는 국경선서 멈춰야 유료

    지난 9일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고가쿠(光學) 7호기를 실은 H2A 로켓 41호기 발사 장면.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종료 결정의 효과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수출 당국과 대화를 했지만 우리가 바라고 ...
  • [사설] 총선 지지층 결집 위한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 유료

    지난해 11월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론이 또다시 청와대에서 힘을 얻는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언제든 끝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희한한 표현을 써가며 폐기 카드를 접었다. 미국의 반발과 한·일 관계 악화 등 지소미아 폐기에서 비롯될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