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2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알코올 ...JTBC |
2021.02.21 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