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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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회수 논란' 이후 징계 받자 소송 낸 진혜원...대법 "검찰총장 직무범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제주지검 근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사건 처리상 과오를 이유로 경고 처분하는 ... 감찰을 요청했고, 감찰 결과 결재가 끝난 걸로 오인한 직원 실수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시 지검장은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 차장검사는 검찰 신뢰 손상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 -
진혜원, 대검 상대 '경고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서 패소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 진 검사는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적어, 현직 검사가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 -
대법,“'영장회수 논란' 진혜원 징계 부당하지 않아”…파기환송
대법원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진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진 검사 '징계취소' 소송 낸 이유?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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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대학살로 시작된 秋·尹 전쟁 1년...文 사과로 1막 끝났다 유료
... 1막이 끝난 법조계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 첫 번째 겨울 '한파'…정권 연루 수사 검사 대거 좌천 이상 고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따뜻했던 지난 1월 3일 추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 8월 추 장관은 2차 '대학살' 인사를 단행했다. 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신성식 3차장 검사를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윤 총장을 ... -
이완규 “윤석열 대검서 고립…총장 지시 먹히지 않아” 유료
... 제주도 등 지방검찰청으로 좌천됐다. 반면 현재 윤 총장과 각을 세우는 이성윤·심재철·김관정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핵심요직인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보니 일말의 기대마저도 무너졌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도 내부망에 징계위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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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등 지방검찰청으로 좌천됐다. 반면 현재 윤 총장과 각을 세우는 이성윤·심재철·김관정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핵심요직인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보니 일말의 기대마저도 무너졌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도 내부망에 징계위 의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