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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예훼손 피고인 최강욱, 첫 재판전 '셀프구제법' 발의"

    [단독]"명예훼손 피고인 최강욱, 첫 재판전 '셀프구제' 발의" 유료

    ... 김남국ㆍ문정복ㆍ황운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 대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 등의 고소ㆍ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하게 된다.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는 피해자인 이 전 기자가 아닌 제3자인 '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세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