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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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판결한 '수도는 서울'…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
... 쟁점이었다. 당시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에는 의문이 있지만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는 별개 의견을, 전효숙 재판관은 “불문헌법에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통일 후에도 따로 수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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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탐사] 법조계 성평등 담론 확산 … 머리 맞댄 전효숙·전수안](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811/17/b9375bcc-806f-4559-8838-b904ec033f94.jpg.tn_350.jpg&w=190&h=134&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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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김이수 부결 사건',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요?](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12/1629100e-51e7-4e3f-b1b2-52bb98ad5079.jpg.tn_350.jpg&w=190&h=134&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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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헌재가 판결한 '수도는 서울'…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 유료
... 쟁점이었다. 당시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에는 의문이 있지만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는 별개 의견을, 전효숙 재판관은 “불문헌법에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통일 후에도 따로 수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 -
헌재가 판결한 '수도는 서울'…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 유료
... 쟁점이었다. 당시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에는 의문이 있지만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는 별개 의견을, 전효숙 재판관은 “불문헌법에 성문헌법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통일 후에도 따로 수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 -
![[권석천의 시시각각] 이젠 헌법재판관 전원을 여성으로!](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12/7a7405c2-387c-4cb7-a8ca-905d0465e112.jpg.tn_250.jpg&w=110&h=80&t=c)
[권석천의 시시각각] 이젠 헌법재판관 전원을 여성으로! 유료
... 않겠냐고?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가 남성에게 불안한 사회일 리 없다. 헌법재판소 1층 로비엔 역대 소장과 재판관 사진이 걸려 있다. 32년간 재판소를 거쳐 간 44명의 얼굴 중 여성은 단둘(전효숙·이정미). 복수의 여성(이선애·이은애)이 근무하는 것도 6개월 전부터다. 내달이면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다. 이들부터 여성으로 바꿔나가자. 법복 입은 여성들이 차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