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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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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양승태 재판부 “공소장 장황” 검찰에 변경 요구

    양승태 재판부 “공소장 장황” 검찰에 변경 요구 유료

    양승태.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불필요하게 장황하다”며 30분간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세 명의 피고인은 ...
  • [간추린 뉴스] 법원, 최순실·차은택 담당 재판부 변경 유료

    서울중앙지법은 2일 최순실(60)씨와 차은택(47)씨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서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 중 한 명이 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재판부, “한명숙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권고

    재판부, “한명숙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권고 유료

    법원이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얼굴)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하려 한 돈봉투를) 의자에 두고 나왔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네줬는지 공소 사실 중 행위가 특정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