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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 강행 땐 법 절차 위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도 논란

    징계위 강행 땐 법 절차 위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도 논란 유료

    ... 촉박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검사징계법 26조에는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형소법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첫 번째 공판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에게 소환장이 송달된 게 지난 2일인 만큼, 이 규정을 준용하면 최소한 그다음 날부터 5일 후인 이달 8일 이후로 징계위 기일을 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