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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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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570쪽 정경심 판결문의 질타···조국의 국회 해명, 거짓이었다

    570쪽 정경심 판결문의 질타···조국의 국회 해명, 거짓이었다

    ...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을 증거인멸의 공범이라 봤다. 다만 정 교수가 김씨와 함께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불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