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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처벌 불가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18대 국회 위증, 19대 국회서 처벌 불가 논란 없앤다

    [양영권기자 indepen@] 국정감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한 사실이 국회 임기가 끝난 뒤 확인되더라도 고발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증인 등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고 그 사실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밝혀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위원장의 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