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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유료

    ...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수정·삭제하도록 하고,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날 송인권 판사는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 이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거나 ...
  •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유료

    ...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수정·삭제하도록 하고,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날 송인권 판사는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 이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거나 ...
  • [박재현의 시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박재현의 시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유료

    ... 기소가 된 청와대 비서관이 마치 대통령이나 황제처럼 '쿠데타'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협박성 공갈을 늘어놓는데도 이를 눈감고 있다면 수석은 왜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전직 비서 5명이 선거부정 사건에 연루된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잣거리의 민심은 이 정부에게 결코 곱지만은 않다. 국민의 주권이 침탈당했고, 민주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