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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통합 검색 결과

인물

양승태
(梁承泰 / YANG,SUNG-TAE)
출생년도 1948년
직업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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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조국 재판부를 사찰? 검찰 “해당 법관, 조국 담당 아니다”

    조국 재판부를 사찰? 검찰 “해당 법관, 조국 담당 아니다” 유료

    ... “문건(보고서)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소속 A판사가 전임 대법원장(양승태) 시절에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부장검사는 “공소 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 정보의 일환”이라며 해당 자료 작성이 업무 ...
  • [노트북을 열며] 판도라의 두 번째 상자

    [노트북을 열며] 판도라의 두 번째 상자 유료

    ... 사건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은 123조가 뼈대였다. '재발견' 후 윤 총장이 한때 대리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직권남용 기소 퍼레이드였다. 서울중앙지검을 접수한 윤석열 라인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원 주류 집단을 꿰는 데 쓴 것도 123조였다. 노트북을 열며 '재발견' 직전 해인 2016년 검찰이 처리한 직권남용 사건 1049건 중 기소된 사람은 24명(약 2.29%), ...
  • 정세균·추미애, 일제히 광복절 집회 허가한 판사 때리기

    정세균·추미애, 일제히 광복절 집회 허가한 판사 때리기 유료

    ... 사법 당국이 책상에만 앉아서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법원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통합당 주변에선 “과거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적폐 수사' 때나, 대법원 징용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3권 분립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온 현 정부의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광화문 집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