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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몸에 멍 자국 있는데…"젤리 탓" 5살 의붓 아들 숨지게한 계부

    몸에 멍 자국 있는데…"젤리 탓" 5살 의붓 아들 숨지게한 계부

    ... 12년형을 확정받았다. 경찰서 앞. 연합뉴스 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에 숨졌다. B군을 치료한 의사는 B군의 몸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학대 정황을 의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
  • '분유 안먹는다' 4개월 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7년

    '분유 안먹는다' 4개월 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7년

    생후 4개월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
  • 4개월 된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17년

    4개월 된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17년

    ... 넘겨진 20대 엄마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학대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5세 A 씨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
  • 의식 잃고 병원 실려온 5살 …'학대 혐의' 친모·동거남 구속

    의식 잃고 병원 실려온 5살 …'학대 혐의' 친모·동거남 구속

    ...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과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해 온 친모가 구속됐다. 임택준 인천지방법원 당직 판사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8)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그의 여자친구 B씨(28)에 대해 각각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