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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유료

    ... 기준은 공정성이다. 40조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하는 것(교육 성적 등)이라고 돼 있다. 능력주의, 실적주의다.” 이 기준에 법원 인사를 ... 성적이 승진 순서를 결정했으니까.” 법원장급 이상은 어떤가. “이전엔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라는 게 없었다. '0'(零)이었다. 수십년간 내려온 전통이다. 법원장급 이상 인사는 대법원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