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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막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고 의심받는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는 추 장관 발언의 '타이밍'에는 문제가 있으나 검사의 공소권 제한은 검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동조하는 이도 있다. 추 장관의 ... '관료 사법'이라고 부른다. 조선 시대에는 통상 지방 수령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 지금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법조인 중에서 선발한 판검사가 기소하고 ...
  • 계룡대도 뚫렸다, 공군 중위 확진…신천지 신도 여친 만난 증평 육군 대위도 유료

    ...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A 중위는 대구 소개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17일 계룡대 공군 기상단으로 파견됐다. 어학병 시험문제 출제관으로 선발돼 다른 8명의 출제위원과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했다. 군 관계자는 “이들은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막고 생활했다”며 “기상대 건물은 별도 시설이며, 각 군 본부가 모여있는 본청 건물에는 출입하지 ...
  • 계룡대도 뚫렸다, 공군 중위 확진…신천지 신도 여친 만난 증평 육군 대위도 유료

    ...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A 중위는 대구 소개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17일 계룡대 공군 기상단으로 파견됐다. 어학병 시험문제 출제관으로 선발돼 다른 8명의 출제위원과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했다. 군 관계자는 “이들은 문제 유출을 막기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막고 생활했다”며 “기상대 건물은 별도 시설이며, 각 군 본부가 모여있는 본청 건물에는 출입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