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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상의 시시각각] 그들이 그리는 '부동산 유토피아'

    [이현상의 시시각각] 그들이 그리는 '부동산 유토피아' 유료

    ... 유토피아'와 국민이 겪는 현실 사이의 거리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그리는 부동산 유토피아는 대강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다. 1가구 1주택이 보편화하고, 불로소득이 생기면 세금으로 환수하고, 세입자들은 임대료와 임대기간 걱정 없이 산다…. 그런 유토피아의 꿈 위에서 실거주 요건 강화, 보유세·양도세 중과세, 임대차보호법 강행 등을 쏟아냈다. 유토피아로 가는 징검다리는 공공임대다. 2025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