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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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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유료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헤비 업로더, 음란물 사이트, 디지털 장의사업체까지 유착하며 음성적인 산업이 된 현실을 고려해 영리 목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범죄단체에 준하는 정도로 ... “가슴이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만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변호사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일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