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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장기집권 구상 터무니없어…상대 인정하는 체제로 가야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장기집권 구상 터무니없어…상대 인정하는 체제로 가야 유료

    선거법 개정과 헌 퍼스펙티브 1/23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한다. 과거에도 이런 말은 수없이 들었다. 국회를 볼 때마다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겠느냐 싶은 모양이다. ... 개정에 공수처법을 갖다 붙인 건 뚱딴지같다.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이후 곧바로 헌 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 6항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안 ...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현역 의원과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정치자금법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현역 의원과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정치자금 유료

    ━ 정치자금 개정 쟁점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야 별난 소리로 들린다. ...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에게 너무 기울어 있다. 을 만드는 ...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선거법, 찍고 싶은 후보 찍을 수 있게 고쳐라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선거법, 찍고 싶은 후보 찍을 수 있게 고쳐라 유료

    ... 개정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래서 개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게 된다. # 개헌보다 어렵다는 선거법 개정 선거법은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 물론 개정 절차를 보면 비교가 안 되게 헌 ... 공천만 받아도 반은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다. 유신 시절과 5공 때가 그랬다. 이 바람에 선거구 획정도 번번이 시한을 넘긴다. 공직선거법선거구획정위는 선거 18개월 전에 구성(제24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