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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프리즘] 선한 정책, 나쁜 결과

    [에디터 프리즘] 선한 정책, 나쁜 결과 유료

    ... 맞출 수 있는 중소 업체가 얼마나 될까. 공정위의 '단체급식 일감 나누기'가 선한 정책일 수 있지만 결과는 딴판일 수 있다. 대형마트를 옥죄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식자재마트'와 외국계 기업인 이케아 등만 덕을 봤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유통업 매출이 43.3% 늘어나는 사이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은 28% ...
  • [에디터 프리즘] 선한 정책, 나쁜 결과

    [에디터 프리즘] 선한 정책, 나쁜 결과 유료

    ... 맞출 수 있는 중소 업체가 얼마나 될까. 공정위의 '단체급식 일감 나누기'가 선한 정책일 수 있지만 결과는 딴판일 수 있다. 대형마트를 옥죄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식자재마트'와 외국계 기업인 이케아 등만 덕을 봤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유통업 매출이 43.3% 늘어나는 사이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은 28% ...